애견세, 간판세 등의 세금을 신설할지도 모른다는데... 세상의 창 또는 색안경

 진짜로 그렇게 된다면 정말 골 때리겠다. 노컷뉴스 링크

이런식의 소득형평을 고려할 수 없는 세금을 늘린다면 욕을 안먹을 수가 없지. 종부세 줄여서 지방교부금이 준다고 간판세를 지방 자영업자한테 때리면 참 좋은 소리 나오겠다. -_-;; 게다가 품목도 참 거시기 한게 애견세라니... 더군다나 기사내용에 따르면 지난 9월 세제개편시 ‘과다하고 중복된 조세체계의 간소화’를 얘기한 거하고도 배치된다고 하니 할 말이 없다.

좀 딴 얘기지만 80년대 말 영국에서 대처정권이 인두세를 도입한 적이 있다. 인두세,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각 국민당 같은 세금을 매기려 했다는 얘긴데 이를 '사회부담금'이란 이름으로 시행하려 했다고 한다. 하지만, 소득에 따른 형평을 고려하지 않는 이 세금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는 지독하게 나빴다. 사실, 대처 내각 내부에서도 지독히 인기없는 세금이라는 의견이 나왔다는 모양인데 결국, 총리관저가 있는 런던 다우닝가에서 대규모 반대시위가 벌어졌고 이로 인해 대처는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사임했다. 후계자인 존 메이저 총리는 4년 뒤에 결국 인두세를 폐지해야 했다.

MB의 미래가 도무지 밝을 것 같지 않다.

덧글

  • Ha-1 2008/12/19 08:10 #

    우리가 4년 뒤에도 투표라는 걸 할 수 있다면 말이죠 OTL
  • 지나가던이 2008/12/19 16:33 #

    뭐, 저게 확정된다고 해도 4년뒤 투표는 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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