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에서 벌어진 일에 대한 잡설

- 예전에 탄핵사건이 좀 지난 이후 생각해 본 것이 있는데 국회를 점거하는 행동에 대한 정당성이었다. 나야 탄핵을 반대했고 그 건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국회를 점거하는 것이 절차적으로 정당하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 일에 대해 한나라당이 질서유지를 위한 당연한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기는 하다. 물론, 점거는 그들도 쓰는 방법이니 진짜 중요한 건 질서유지가 아니라는 점은 명백하다. 정족수를 넘긴 정당이 어떻게하든 자신들의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것일 뿐. 다 아는 얘기 아니냐고? 맞다. 그냥, 내 스스로가 기억을 위해 쓰는 글이다.

- 이런 때야말로 "정치하는 놈들은 다 똑같애"라는 말이 퍼지기 좋은 시점이다. 국회 점거도 서로 뒤바꾸어 하는 것 같고, 폭력도 써주시고 하니까. 한나라당은 그런 모습을 최대한 노출시키기 싫어서 국회를 압박해 - 김형오 국회의장은 한나라당 소속 - 경위들부터 보낸 셈이다. 그래도, 참 치사하기는 하다. 협상하자고 해놓고 기습공격을 감행한다. 무정부 상태니 어쩌니 해도 아예 전쟁을 벌이고 있다.

- 개인적으로 난 법안처리는 분명 반대다. 다른 건 차치해도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법안중 표현의 자유에 대한 법안은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도전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민주당이 점거하고 있는 것도 호의적으로 보는데, 저 정도면 수단이 정당하다고 보기 곤란해도 인정할 수 있지 않은가 생각한다. 만약 국회내에서 각목이나 쇠파이프 들고 화염병까지 던진다면 분명 반대하겠지만.

-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건 국민의 의사를 제 때 반영할 수 있도록 선거기간이 잘 배치됐으면 하는 것이다. 말마따나 국회의원 선거가 올해 있다면 저렇게 극한투쟁이 벌어질까? 아니, 지자체장 선거라도 있으면 그렇지 않을 것 같다. 하는 일에 대한 평가가 계속 이어진다는 게 정치인으로썬 큰 부담이겠지만 적어도 이런 밀어붙이기식 국회운영은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노통의 의견 가운데 가장 곤란한 것 1위를 다툴만한 게 대통령 임기와 국회의원 임기를 일치시키자는 것이다.

- 각설하고, 예전에도 생각했지만 이 나라가 아르헨티나나 멕시코 정도 상태가 되는 것은 각오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아니기를 바라지만...

1/4 오전 2시 추가 : 끌어내기 어렵다고 완전 무리수를 동원하고 있는 국회라... 경찰이 들어온다면 진짜 이승만 시대로 회귀다. '무술경위' 진압 사건을 좀 찾아봐야 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