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통과를 노통 탄핵이 통과 안된 것과 비교하는 분이 있던데...

- 그 분 생각에는 둘다 말도 안되는 헌재의 삽질인 모양이다.

노통이 '선거법 위반이나 파면사유는 아니라'는 말을 들은 것과,

미디어법이 '절차상 문제가 있으나 통과된 것 못 바꾼다'는 얘기가 둘다 있어서는

안되는 얘기라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내가 노통을 싫어할 수 없는 것은 관두더라도 전자와 후자를 같은 레벨에서

얘기할 수 없다고 보는데... 후자는 입법 절차를 심히 고민해야 할 문제지만 전자는

그런게 아니잖아?

P.S : 그리고 노통이 헌재를 장악했다면 설마 행정수도가 자그마치 '관습법', 경국대전으로 부결되지는 않았을거다. 그 양반 생각에서 가장 난감했던 것도 그 부분.. -_-;;

P.S 2 : 뉴스기사를 보고 불편한 것은 헌재가 입법부에서 위법한 과정으로 통과된 법은 입법부에서 자율적으로 책임질 일이라고 했다는 거다. 그러니까 입법과정은 사법이 끼어들 이유가 없다는 것인데... 날치기를 하든 막말로 상대의원을 급습해서 다 때려죽이고 법안 통과시켜도 된다는 얘기가 되지 않겠나... 노통 탄핵이야 형량을 두고 벌이는 법리 논쟁이랄 수 있지만 이건 제도적 민주주의 틀을 논하는 훨씬 중대한 문제가 아닐까 한다.

P.S 3 : 원래 조용히 대충 쓴 글이었는데 그 포스팅을 쓴 블로거께서 이 글을 보신 모양이다. 생각이 다르지만 별로 거친 말을 안 쓴 것에 일단 감사드린다. 당연한 것일지 몰라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세상이니까 하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