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하는 짓이 맘에 안들어도 할 수 없고 국회의장은 무지 강해졌다 정치적 편견

- 사법부가 일사부재리 원칙이나 재투표 정도는 침해해도 국회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고 했으니.. 적어도 지금까지 국회에서 벌어진 온갖 소란,폭력, 의사결정과정의 문제 정도는 국회의장이 통과만 시키면 상관없는 일이라는 얘기다. 게임의 룰이 그렇다면 국회에서 '토털 워'를 벌여도 별 수 없는 거지. 뭐. 그 정도 위법은 알아서 하라는데.

- 그나저나 국회의장의 힘이 막강해진다는 생각이 든다. 저렇게 해도 법이 통과된다면 국회의장이 입법수장이요 어느정도는 초법적 권한을 가졌다고 하지 않을 수 없잖아. 대통령을 세우지 못해도 국회의장을 세우면 상당부분 만회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국회의장 선출은 어떤 과정을 통해 하는 거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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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글

  • 아케르나르 2009/10/30 12:21 # 답글

    국회의장은 여아가 합의해서 뽑고, 국회의장이 된 국회의원은 당적을 정지한다.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 지나가던이 2009/10/30 12:40 #

    그런가요? 그럼 앞으론 그 여야간 합의가 살벌해질지도 모르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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