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건설안 변경을 둘러싼 논란 세상의 창 또는 색안경

내가 보기엔 양측에서 행정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에 대한 생각이 다르기에 일어나는 것 같다. 예전 행정수도 논란 때부터 지금까지 '행정기능만 간다고 되냐? 행정이 중요하다, 행정기능 간다고 사람 끌어당긴다는 건 어디 70년대식 발상이냐' 하는 얘기가 있었다.

오늘 본 기사에서 박통 때부터 행정도시 계획에 참여했다는 교수 인터뷰를 보면 행정이 결국 핵심이었다는 얘기가 나온다.

『-대통령과 총리, 정부 관계자들은 자족기능이 부족해 행정도시를 안 한다고 하는데요? 

“정 총리를 비롯해 이 정부의 이야기가 행정도시가 도저히 자족도 안 되고 인구 50만명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행정기능을 빼고 연구기능이나 포항이나 구미, 울산같이 기업을 넣어서 자족도시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자족도시는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정도시는 자족 가능한 신도시 하나를 더 만들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으로는 서울의 과밀을 지방으로 끌어당길 힘이 안 생깁니다. 한국은 아직도 중앙집권·행정중심적 성격이 강해서 행정이 가야 다른 것도 따라갑니다. 행정도시가 건설되면 서울로 오려 했던 개인이나 기업들이 원래 있던 곳에 그대로 있거나 다른 지방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 이 정부의 전문가들도 잘 알고 있지만, 감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힘있는 사람과 이 문제에 대해 대담하고 싶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 불러 주겠지요.”(웃음)』
 
얼마 전 정운찬 총리는 정부부처 옮긴다고 민간이 따라온다는 건 권위주의 방식이라고 한 적이 있다. 기사링크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한나라당 내부에서 새로 기업을 넣어서 자족도시 만들겠다고 하는 건 관치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기사링크

『그(이한구 의원)는 더 나아가 "기업들도 아마 죽을 맛일 것"이라며 "대표적인 관치경제의 한 모양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그는 이어 "아마 할 수 없이 하는 수가 있잖겠나? 겉으로는 얘기를 잘 안 하지만. 그러면 일단은 호응하는 척 하고 시간을 질질 끄는 작전으로 갈 수도 있고, 또 지금 진짜 성의를 표시해야 생존할 수 있겠다 하는 무슨 위기의식을 갖고 있을 수도 있고...그런 만일에 후자라면 굉장히 불행한 일이다. 아직도 그런 식으로 인식이 되고 있으면. 우리 우파정부한테는 굉장한 마이너스"라고 덧붙였다.』

사실, 갑작스레 계획 바꿔서 세종시 가라고 얘기하는 건 부탁의 형태를 띈다해도 결국 압력이 될 가능성이 크다. 지금 정부 처지에선 충남쪽 표심을 달래려면 말만으로 끝낼 수가 없으니까. 결국 정운찬 총리가 말한 권위주의가 나올 수 밖에. 

내가 보기엔 정부부처 옮기는 게 기업 처지에선 훨씬 덜 곤란할거다.
 


덧글

  • Ha-1 2009/12/04 18:34 #

    원안대로 진행할경우 최대 20만명 (가족포함) 이주수요가 된다고 하던데 서울 내 천여채 분양을 두고 '분양폭탄'이라고 호들갑을 떨어대는 것에 비교하면 그 정도의 이주 규모는 정권 차원의 위기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 지나가던이 2009/12/04 18:59 #

    하긴, 그럴 수도 있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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