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부장판사의 훈계 세상의 창 또는 색안경

동아일보 기사

이 부장판사 양반이 노통을 어떻게 보는 건지 모르지만 일장 훈계를 하는게 맞는 건지 모르겠다.

판사의 역할은 도덕적인 견지에서 말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 무슨 웃어른도 아니고.. -_-;;

정상문과 노건평 두 양반들이 재판부에서 보기에 영 아니었던 건가?


덧글

  • 효손 2009/12/19 17:17 # 삭제

    형사소송법규칙 147조에 있네요.
    "재판장은 판결을 선고함에 있어서 피고인에게 적절한 훈계를 할 수 있다."

    법원재판사무의 관행이..훈계해야하는건가봐요.
    법원에 가보면, 재판장들이 거의다 훈계하더라고요. 억지로라도 하는듯 ㅋ
  • 지나가던이 2009/12/19 20:35 #

    훈계하는 관행은 들어봤지만 규칙에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
  • 신림팔 2009/12/19 17:58 #

    신영철같은 사람에게 훈계들으면 울컥하겠어요ㅋ
  • 지나가던이 2009/12/19 20:35 #

    뭐, 사실 관계가 맞다면 들을 수 밖에 없죠.
※ 이 포스트는 더 이상 덧글을 남길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