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세상의 창 또는 색안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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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파산이나 뭐 비슷한 사태가 한국에서 나오지 말란 법은 원래가 없지만,

내가 좀 놀란 건 한국은 중앙정부가 여전히 지방재정에 간섭을 많이 하는 편이라

완전히 맛이 가지는 않는 걸로 알았거든. 그런데, 성남이 지불유예라는 건

그렇지는 않았다는 말이지 않나..

솔직히, 성남이 유바리시처럼 된다면 정말 골 때리겠다. 무슨 파산 멜론 같은 걸

팔 수 있는 것도 아니고... -_-;;

채권시장 크게 만드는 게 그리 기분 좋지는 않네.

덧글

  • 델카이저 2010/07/15 15:15 #

    유바리시같은 케이스는 아니고(...) 그냥 후임자 엿먹이기라고 생각됩니다. 무엇보다 성남시 자체가 세수가 부족한 곳도 아니거든요.. 서울시같은 괴물들하고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방 중소도시에 비하면 재정자립도나 재정규모가 훨씬 낫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방 자치단체가 재정을 방만하게 유지한 것은 맞고 그 때문에 위험수준인 것은 사실이라고 보입니다.
  • 지나가던이 2010/07/15 16:40 #

    예, 뭐 정치쇼니 뭐니 하면서 싸우고 있는 것 같다만 솔직히 방만한 경영을 한 건 맞겠더군요.

    성남이야 당연히 부자도시지만 프랑스 정도는 찜쪄먹는다는 캘리포니아주가

    망가지는 걸 봤기에 쇼라고 하더라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

    뭐, 물론 유바리처럼 되지야 않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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