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글을 보고 든 단상 머리에 떠오른 생각

rss를 걸어놓은 어떤 블로그에서 이런 글귀를 보고 느낀 점 하나.

'중국과 같은 일부 국가들을 제외하고는 – 중국 역시 분식회계의 의혹이 짙지만 – 예외 없이 경제침체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을 타개할 실질적인, 그리고 거의 유일한 방법은 기업들에 대한 증세, 또는 그것을 넘어서는 부의 이전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가 현재의 경제체제에서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세금을 더 걷자는 온건한 주장에조차 빨갱이의 딱지를 붙이는 현 상황에서는 말이다.'

 지금 월가에서 일어났다는 시위 등이 커져서 승리(?)하는 일이 벌어진다면 지금 우리가 프랑스 대혁명 전야에 귀족들이 세금을 조금도 내지 않아서 초래한 재정위기로 혁명을 촉발했다는 얘기와 거의 같은 말을 할지도 모르겠다. 모르긴 모르겠으나 당시 귀족들보기에 세금을 안 내는 것은 당연한 권리아니었겠나. 그게 봉건 시대에는 자기가 영지를 꾸리고 다스리니 말이 되는 거였다가 나중가면 갈 수록 사회적으로 안 맞게 되었다고 하지만.

덧글

  • 증세 2011/10/12 09:35 # 삭제

    한국에서의 증세가 저항(?)을 받는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크게 두가지 입니다.

    1. 현재 세율도 충분히 높다고 생각하고 있다.
    2. 내 세금이 아니라 남의 세금만 높이라고 주장하고 있다..전부다..

    예를 들자면..
    재산세, 소득세, 상속세 높이자고 하면..누가 반대하고..
    소비세 높이자고 하면 누가 반대하고 하는 이슈이지
    증세하자고 빨갱이.. 이런 간단한 이슈는 아닌것 같습니다.
  • 지나가던이 2011/10/12 15:29 #

    뭐, 요즘 증세 얘기는 '빨갱이 짓'이라고 보는 의견이 꽤 있으니까요. 원 출처에서 얘기하는 증세는 부자의 소득세나 기업에 대한 증세라서 빨갱이 짓 소리가 나오는 얘기입죠.

    몇 년 전에 얘기가 나왔던 죄악세 같은 거라면 빨갱이 소리는 물론 안 나오겠습니다만.

  • 감세 2011/10/12 09:40 # 삭제

    부자는 한줌도 안되고 서민은 국민의 대다수인 상황이니 부자들에게 세금 더 걷자는
    정책이 인기가 있을 수 밖에 없는게 현실이긴 한데..
  • 지나가던이 2011/10/12 15:32 #

    또 하나는 효과적이거든요. 세수에서는 롱테일 법칙 같은 게 없나 봅니다만. 그리고 부자는 사실 그리 사는 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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