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서 어떤 포스팅을 트랙백 정치적 시각

 뭐, 개인적으로 동감하는 내용이라서...

이 분은 그냥 퍼가기를 용인하시는 분이니 내용까지 카피해둔다.

2011 H당 한미FTA 날치기 사건에 즈음하여.

!@#… ’2011 H당 한미FTA 날치기 사건’에 관하여 몇마디 남깁니다. 한동안 대문 머리글이자, 애도의 검은 스킨.

!@#… FTA에 대한 우려에 관하여: 즉각적 호소력이 있는 것은 알지만 과도하게 단순화시켜 매국/애국 범주로 설명할 이유가 없고, 착한/나쁜 FTA로 간접적 우상숭배에 빠질 이유도 없습니다. 그보다는 한국의 공공체가 배틀로얄 속에서(07년 글 참조) 공공정책들을 수호하기에는 아직 턱없이 실력이 부족하다는 – 이번 날치기의 파행 같은 것을 볼 때마다 더욱 커지는 – 우려와 함께, 무역효과로 인한 이익발생이 사회 전반으로 흐르도록 조율하는 기능이 원래도 부족한데 FTA를 빌미삼아 더욱 말라비틀어질 수 있다는 걱정이 넘칠 따름이죠. 이미 그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세계환경에서 FTA를 빌미삼아 스스로를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현실은 지난 수년간 사회체로서의 공공성 업그레이드 따위 별반 관심도 없고 자신들에게 돌아온다고 선전된 무역수지의 떡고물만 꿈꾸며 지나갔습니다. FTA는 절대반대해야할 절대악이 아니지만, 닥치고 체결부터 해놓고 보자는 성과주의와 만나면 답이 없어집니다.

!@#… 각오해야 할 세상에 관하여: 예전에 관련글들을 간간히 남긴 바 있고, 06년 최규석의 ‘대한민국 원주민’ 특별편에 크게 덧붙일 말이 없습니다 – “당장 망할 일은 없다, 하지만 노숙할 곳은 줄어들겠지“. 혹은 @Lainworks_님의 이 트윗(클릭)을 추천합니다. 의식적으로 – 그리고 엄청난 지성적, 열정적 노력으로 – 각종 사회제도에서 공공성을 강화시키지 않는 한, 딱히 그 흐름을 벗어날 길은 없습니다. 이것은 FTA가 아니라도 이미 현실인데 더욱 가속화되는 것이기에, 예언도 뭣도 아닙니다.

!@#…싸움에 관하여: 코앞의 커다란 싸움은 H당의 날치기에 대한 반대/취소/응징에 있습니다. 이것 없이는 다른 아무것도 동력을 받지 못합니다. 이런 때 미국사례라 거북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올해 위스콘신 노동악법문제에는 22만인구의 수도에 10만명 넘을 때도 있을 정도로 모여 칼바람에 눈 맞아가며 소환선거의 여름이 올때까지 매일 매주 시위. 결국 계속 항의하고, 기억하고, 고쳐내는게 답입니다. ‘지금 이러지 말고 나중에 선거로 바꿔라’는 틀린 말입니다 – 주욱 시끄럽게 항의하고 철저하게 기억해야 선거든 절차정당성에 대한 사법 판결용 여론조성이든 그 외 어떤 기회든 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덜 선명해보이는 더욱 큰 싸움은, 이미 여러 정권에 의해 공격받았고 앞으로 더욱 다양하고 기발한 방식으로 도전받게 될 공공정책들을 지키기 위한 확실한 논리들의 개발과 제도화된 사회적 나눔을 당연시하는 진보적 이념들의 집요한 장착입니다. 지적 여력이 되는 분들의 백가쟁명이 필요하고, 선동 여력이 되는 분들의 보급활동이 필요합니다.

PS. 잊혀지는 것에 관하여: 독점규제법, 고난세법, 지방세법, 행정절차법, 저작권법,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실용신안법, 우편법, 특허법, 약사법, 대법관임명동의안. 한미FTA 날치기에 묻어가 함께 날치기 상정된(대법관임명 동의안은 무기명투표 문제로 상정 후 처리 유보), 어떤 특정층들과 그들의 동조자들이 꿈꾸는 세계의 제도들입니다.

Copyleft 2011 by capcold. 이동/수정/영리 자유 — [부디 이것까지 같이 퍼가시길]


덧글

  • Ha-1 2011/11/23 15:13 #

    '공공정책'이란 게 '지역 토호들의 담합 수호' 로 남용되는 걸 너무 많이 본 저로써는 그저...
  • 지나가던이 2011/11/24 19:29 #

    흠... 그런가 보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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